https://globe.asahi.com/article/15714556
韓国の徴兵制が超少子化でピンチ 救うべく民間が「老人軍」を設立、正規軍の反応は？<朝日新聞GLOBE＋> 2025.4.25
한국의 징병제가 초저출산으로 핀치
구원에 나선 민간이 老人軍 설립 - 정규군의 반응은?
약 70년간, 북한과 휴전상태에 있는 한국의 징병제도는 세계에서도 이례적인 초저출산으로 인해 큰 과제에 직면해 있다. 2023년 합계 특수 출생율이 0.72라고 하는 역대 최저를 기록했고, 이대로 가면 2040년에는 현재의 절반 정도의 징병 가능 인구밖에 확보할 수 없게 될 것이라고 한다. 이러한 상황을 우려해 나선 것이 민간단체 시니어아미(老人軍)이다. 2월 하순 서울 시내에 있는 시니어아미 본부를 방문했다.
서울역에서 자동차로 20분. 빈 임대사무실이 눈에 띄는 고층 오피스빌딩 일각(一角)에 시니어아미라는 간판을 내건 사무실이 있다. 간단한 일본어와 온화한 웃음으로 맞아주는 4명의 남성들은 모두가 환갑을 넘긴 나이다.
동아일보기자 출신인 단체 대표 윤승모 씨가 단체의 홈페이지를 열어 ‘시니어아미의 다짐’이라고 제목 붙인 9개조를 가리켰다. 그 한 대목에 다음과 같이 선언하고 있다.
“나라의 인구 위기에 비춰, 우리는 언젠가 군의 예비역으로서 도움이 되도록 준비한다”
단체가 독립법인으로서 설립된 것은 2023년6월. 겨우 1년 반만에 회원이 2800명 달했다. 평균연령은 65세, 최고령 84세. 3%∼4%의 여성회원도 있다. 군출신 외에 샐러리맨 자영업자 의사 등 백그라운드가 다양하다고 한다. 젊은 시절 이런저런 이유로 군역을 면제받았으나 그 부채의식을 덜기 위해 참가한 사람도 있다고 윤 대표는 말한다.
인생의 최종 코너에 접어든 그들을 떨쳐 일어서게 한 것은 세계에서도 가장 빠른 속도로 진행되고 있는 한국의 초저출산이다.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을 늘 경계하고 있는 이 나라는 현재 약 50만의 현역병을 보유하고 있다. 그 대부분은 징병제로 소집된 만 18세부터 28세까지의 남성이다. 18개월부터 12개월까지 병역의무가 끝나도 8년간 예비역이 있다. 그 뒤에도 40세까지 매년 민방위대의 훈련에 참가하는 것이 의무로 돼 있어, 유사시 국방에 참가하지 않으면 안된다.
그러나 한국에서 2024년에 태어난 신생아는 25만명에 못미친다. 2024년에 한국여성이 생애 출산 자녀의 수는 0.75명이고 앞으로도 낮아질 가능성이 있어, 군의 규모 축소는 피할 수 없다. 이대로는 130만명 규모의 현역병이라고 하는 북한과의 병력 격차는 벌어질 수밖에 없다.
“현재의 인구 자원의 부족은 부모세대가 자녀를 낳지 않기 때문이니 그 부모세대인 우리들이 책임을 지지 않으면 안 된다고 생각했다. 이미 충분히 살았으니 우리의 미래 젊은 세대들은 더 길게 살았으면 하는 마음도 있다”라고 윤 대표는 말한다.
의기만 넘치는 것은 아니다. 시니어아미는 체력의 유지 향상을 겸해 군사훈련을 년 2회 행하고 있다. 작년 11월에는 전국 7개소의 군사 훈련장에 약 400명이 모였다. 휴식 시간을 포함, 약 4시간에 걸친 훈련의 백미는 시가지 전투와 사격이다. 시가지전투는 군당국으로부터 빌린 헬멧과 군복 군화로 몸을 감싸고 레이저 총을 손에 든 회원들이 7, 8명씩 2팀으로 나뉘어 모의 전투를 전개했다. 서바이벌 게임 같이 적 팀의 몸에 부착된 수광기(受光器)를 겨냥하여 레이저 총을 쏜다. 사격에서는 수 미터 떨어진 스크린에 비쳐나오는 동작 표적을 레이저 총으로 겨냥해 쏜다.
참가한 김영일 회원은 약 6년 전까지 정규군 대령이었다. 무게 약 4㎏장비를 찬 60-80세 회원들이 상상 이상으로 기민하게 기동하는 모습에 놀랐다고 한다. “전직 직업군인의 눈으로 봐도 신병훈련을 끝낸 일등병 레벨의 실력은 된다고 느꼈다. 언제 적이 공격해 온다고 해도 시가전에서 맞아 싸울 수 있다”
당초 이 단체는 2박3일의 실탄훈련을 희망했으나 군당국은 허용하지 않았다. 군의 권유로 훈련장 관리자가 지켜보는 가운데 상해보험도 가입하고 훈련에 참가하는 지금 스타일로 하게 됐다. 지금까지는 참가자 중 부상자나 중도 포기자는 한 명도 없다고 한다.
윤 대표는 말한다. “과거와는 다르게 지금 한국의 60, 70내는 매일 등산을 한다든가 하며 활동적이다. 오히려 20대 젊은이보다 건강한 사람도 있을 정도다. 전투원이 아니더라도 후방 지원 등 다른 형태로 나라와 군에 도움이 되는 것이 가능하다.”
유사시에 대비, 착착 준비를 해 놓자는 이 단체의 취지에 대해 현재 한국 군 당국 등이 정식으로 협력 요청을 할 것 같지는 않다.
한국사회도 갈려 있다. 한국 미디어의 최근 여론조사에서 시니어아미 지지는 약 56%, 반대는 약 44%였다. 지지 이유는 “고령자가 젊은 세대와 부담을 나눠진다”(46%), “여성 징병이 병력부족을 해결할 합리적 대체수단이 아니기에”(22%) 등이다. 한편 반대 이유와 “병역을 끝낸 남성을 재소집하는 것은 불공평하다”(33%) 등을 들었다.
<※역자 주 : 이 여론조사 결과는 뉴스토마토라는 매체가 2024년2월12일 게재한 내용으로, ‘ 50~70대 남성을 재입대시켜 시니어 아미를 만들자는 주장’에 대한 찬반 의견을 물은 결과입니다. 이는 재입대를 전제로 한 찬반을 물은 것으로 순수 민간 단체인 시니어아미에 대한 여론의 찬반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지향할 바는 ‘소수정예화’?
전문가는 시니어아미의 존재를 어떻게 보는가?
서울 상명대학교수로 국가안전보장이 전문인 최병욱 씨는 시니어아미의 국가와 국방에 대한 정열과 헌신은 존중되어야 한다면서도 ”실제로 군사조직에 적용하기에는 한계가 있다“고 한다.
우선 가로막히는 것이 연령의 장벽이다. 세계적으로 볼 때도 60세 이상을 대상으로 한 징병제를 채용하는 국가나 지역은 거의 없다. 최 교수는 ”전투에 참가하기에는 연령적으로 체력면에서 한계가 있다. 예를 들어, 경비 임무를 담당한다고 해도 군이 요구하는 특정 능력과 자격이 필요하다. 단순히 의욕만으로는 불충분하다“고 지적한다. 또, 장유의 질서가 존중되는 유교 나라에서 연장자가 젊은 장교 아래 복무하는 것은 군의 효율성의 측면에서도 문제가 생길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되어진다.
세계 각국에서 젠더 평등의 관점에서 지금까지 일정연령 남성에 대한 징병에 더해, 여성도 지원제가 아니라 징병제로 하려는 움직임이 대두된다. 그러나 최 교수는 한국에서의 실현에는 부정적이다. ”여성병을 받아들이기 위해서는 군시설의 개수 등 많은 코스트가 필요하다. 더욱이 저출산 대책의 관점에서 임신가능한 연령의 여성을 징병하는 것에는 한국사회에서 논의의 여지가 있을 것이다.“
저출산과 징병제를 양립시킬 묘안이 있을까?
최 교수는 하나의 방책으로서 군의 소수정예화를 말한다. 현재 약 50만 명에 이르는 현역병 중 약 30만 명이 일반병이라고 한다. "그 절반인 15만 명까지 일반병을 줄이고, 그 대신 장교와 부사관 등 간부를 늘려서 직업군인 중심의 체제로 이행시켜야 한다”고 주장한다. 현재 200만-300만명에 이르는 예비 병력에 대해서도 “규모가 너무 크다. 오히려 삭감하고 질을 높이는 방안을 생각해야 한다”고 한다.
한편으로, 인원 삭감을 보충하는데 있어 필수불가결한 것이 AJ(인공지능)와 과학기술을 활용한 군조직의 ’하이테크 화‘이다. “예를 들어 과거부터 전차의 승무원은 4, 5명이 필요했으나 최근 기종은 2명으로 대응할 수 있다. 무인항공기(드론)이나 하이테크 병기를 활용함으로써 적은 인원으로도 높은 전투력을 유지할 수 있다”고 최교수는 말한다.
러시아가 침공한 우크라이나의 전장에서는 무인기 등을 사용해도 결국은 육탄전이 되는 것 아니냐는 지적도 있다. 그러나 최 교수는 이렇게 반론한다. “우크라이나의 광대한 전장과 다르게 한국은 국토도 좁고 북한과 38도선을 두고 대치하고 있기에 유사시가 되면 단기 결전이 될 가능성이 높다. 북한도 경제적으로 지구전에 버틸 수 없다. 시니어아미가 훈련했다고 하는 종래형 시가전 등으로 서울이 함락된다고 하는 시나리오는 거의 제로에 가깝다.”
징병제는 한국회에서 미묘한 문제다. 세계적인 아이돌 그룹 BTS(방탄소년단)조차도 멤버 7명 전원이 일반인과 마찬가지로 병역에 임했다.
공정성이 늘 사회문제가 되며, 젊은이에게 부담을 강제하는 징병제를 그만두고 지원병을 모집하는 공모제 등으로 이행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때때로 나온다. 그러나 최 교수는 “공모제로는 필요한 인원을 확보할 수 있을 것 같지도 않고, 정치적 공약으로 이용될 리스크가 있다”고 지적한다. “나 자신은 오히려 공모제가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이토록 급격한 인구감소가 일어나고 있는 현상에서는 유감스럽지만 공모제로의 전환은 어렵다. 징병제를 유지하는 것 외에 달리 길이 없다” <아사히신문 글로브 편집장 다마가와 토루 玉川透>
https://globe.asahi.com/article/15714556
韓国の徴兵制が超少子化でピンチ 救うべく民間が「老人軍」を設立、正規軍の反応は？<朝日新聞GLOBE＋> 2025.4.25
한국의 징병제가 초저출산으로 핀치
구원에 나선 민간이 老人軍 설립 - 정규군의 반응은?
약 70년간, 북한과 휴전상태에 있는 한국의 징병제도는 세계에서도 이례적인 초저출산으로 인해 큰 과제에 직면해 있다. 2023년 합계 특수 출생율이 0.72라고 하는 역대 최저를 기록했고, 이대로 가면 2040년에는 현재의 절반 정도의 징병 가능 인구밖에 확보할 수 없게 될 것이라고 한다. 이러한 상황을 우려해 나선 것이 민간단체 시니어아미(老人軍)이다. 2월 하순 서울 시내에 있는 시니어아미 본부를 방문했다.
서울역에서 자동차로 20분. 빈 임대사무실이 눈에 띄는 고층 오피스빌딩 일각(一角)에 시니어아미라는 간판을 내건 사무실이 있다. 간단한 일본어와 온화한 웃음으로 맞아주는 4명의 남성들은 모두가 환갑을 넘긴 나이다.
동아일보기자 출신인 단체 대표 윤승모 씨가 단체의 홈페이지를 열어 ‘시니어아미의 다짐’이라고 제목 붙인 9개조를 가리켰다. 그 한 대목에 다음과 같이 선언하고 있다.
“나라의 인구 위기에 비춰, 우리는 언젠가 군의 예비역으로서 도움이 되도록 준비한다”
단체가 독립법인으로서 설립된 것은 2023년6월. 겨우 1년 반만에 회원이 2800명 달했다. 평균연령은 65세, 최고령 84세. 3%∼4%의 여성회원도 있다. 군출신 외에 샐러리맨 자영업자 의사 등 백그라운드가 다양하다고 한다. 젊은 시절 이런저런 이유로 군역을 면제받았으나 그 부채의식을 덜기 위해 참가한 사람도 있다고 윤 대표는 말한다.
인생의 최종 코너에 접어든 그들을 떨쳐 일어서게 한 것은 세계에서도 가장 빠른 속도로 진행되고 있는 한국의 초저출산이다.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을 늘 경계하고 있는 이 나라는 현재 약 50만의 현역병을 보유하고 있다. 그 대부분은 징병제로 소집된 만 18세부터 28세까지의 남성이다. 18개월부터 12개월까지 병역의무가 끝나도 8년간 예비역이 있다. 그 뒤에도 40세까지 매년 민방위대의 훈련에 참가하는 것이 의무로 돼 있어, 유사시 국방에 참가하지 않으면 안된다.
그러나 한국에서 2024년에 태어난 신생아는 25만명에 못미친다. 2024년에 한국여성이 생애 출산 자녀의 수는 0.75명이고 앞으로도 낮아질 가능성이 있어, 군의 규모 축소는 피할 수 없다. 이대로는 130만명 규모의 현역병이라고 하는 북한과의 병력 격차는 벌어질 수밖에 없다.
“현재의 인구 자원의 부족은 부모세대가 자녀를 낳지 않기 때문이니 그 부모세대인 우리들이 책임을 지지 않으면 안 된다고 생각했다. 이미 충분히 살았으니 우리의 미래 젊은 세대들은 더 길게 살았으면 하는 마음도 있다”라고 윤 대표는 말한다.
의기만 넘치는 것은 아니다. 시니어아미는 체력의 유지 향상을 겸해 군사훈련을 년 2회 행하고 있다. 작년 11월에는 전국 7개소의 군사 훈련장에 약 400명이 모였다. 휴식 시간을 포함, 약 4시간에 걸친 훈련의 백미는 시가지 전투와 사격이다. 시가지전투는 군당국으로부터 빌린 헬멧과 군복 군화로 몸을 감싸고 레이저 총을 손에 든 회원들이 7, 8명씩 2팀으로 나뉘어 모의 전투를 전개했다. 서바이벌 게임 같이 적 팀의 몸에 부착된 수광기(受光器)를 겨냥하여 레이저 총을 쏜다. 사격에서는 수 미터 떨어진 스크린에 비쳐나오는 동작 표적을 레이저 총으로 겨냥해 쏜다.
참가한 김영일 회원은 약 6년 전까지 정규군 대령이었다. 무게 약 4㎏장비를 찬 60-80세 회원들이 상상 이상으로 기민하게 기동하는 모습에 놀랐다고 한다. “전직 직업군인의 눈으로 봐도 신병훈련을 끝낸 일등병 레벨의 실력은 된다고 느꼈다. 언제 적이 공격해 온다고 해도 시가전에서 맞아 싸울 수 있다”
당초 이 단체는 2박3일의 실탄훈련을 희망했으나 군당국은 허용하지 않았다. 군의 권유로 훈련장 관리자가 지켜보는 가운데 상해보험도 가입하고 훈련에 참가하는 지금 스타일로 하게 됐다. 지금까지는 참가자 중 부상자나 중도 포기자는 한 명도 없다고 한다.
윤 대표는 말한다. “과거와는 다르게 지금 한국의 60, 70내는 매일 등산을 한다든가 하며 활동적이다. 오히려 20대 젊은이보다 건강한 사람도 있을 정도다. 전투원이 아니더라도 후방 지원 등 다른 형태로 나라와 군에 도움이 되는 것이 가능하다.”
유사시에 대비, 착착 준비를 해 놓자는 이 단체의 취지에 대해 현재 한국 군 당국 등이 정식으로 협력 요청을 할 것 같지는 않다.
한국사회도 갈려 있다. 한국 미디어의 최근 여론조사에서 시니어아미 지지는 약 56%, 반대는 약 44%였다. 지지 이유는 “고령자가 젊은 세대와 부담을 나눠진다”(46%), “여성 징병이 병력부족을 해결할 합리적 대체수단이 아니기에”(22%) 등이다. 한편 반대 이유와 “병역을 끝낸 남성을 재소집하는 것은 불공평하다”(33%) 등을 들었다.
<※역자 주 : 이 여론조사 결과는 뉴스토마토라는 매체가 2024년2월12일 게재한 내용으로, ‘ 50~70대 남성을 재입대시켜 시니어 아미를 만들자는 주장’에 대한 찬반 의견을 물은 결과입니다. 이는 재입대를 전제로 한 찬반을 물은 것으로 순수 민간 단체인 시니어아미에 대한 여론의 찬반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지향할 바는 ‘소수정예화’?
전문가는 시니어아미의 존재를 어떻게 보는가?
서울 상명대학교수로 국가안전보장이 전문인 최병욱 씨는 시니어아미의 국가와 국방에 대한 정열과 헌신은 존중되어야 한다면서도 ”실제로 군사조직에 적용하기에는 한계가 있다“고 한다.
우선 가로막히는 것이 연령의 장벽이다. 세계적으로 볼 때도 60세 이상을 대상으로 한 징병제를 채용하는 국가나 지역은 거의 없다. 최 교수는 ”전투에 참가하기에는 연령적으로 체력면에서 한계가 있다. 예를 들어, 경비 임무를 담당한다고 해도 군이 요구하는 특정 능력과 자격이 필요하다. 단순히 의욕만으로는 불충분하다“고 지적한다. 또, 장유의 질서가 존중되는 유교 나라에서 연장자가 젊은 장교 아래 복무하는 것은 군의 효율성의 측면에서도 문제가 생길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되어진다.
세계 각국에서 젠더 평등의 관점에서 지금까지 일정연령 남성에 대한 징병에 더해, 여성도 지원제가 아니라 징병제로 하려는 움직임이 대두된다. 그러나 최 교수는 한국에서의 실현에는 부정적이다. ”여성병을 받아들이기 위해서는 군시설의 개수 등 많은 코스트가 필요하다. 더욱이 저출산 대책의 관점에서 임신가능한 연령의 여성을 징병하는 것에는 한국사회에서 논의의 여지가 있을 것이다.“
저출산과 징병제를 양립시킬 묘안이 있을까?
최 교수는 하나의 방책으로서 군의 소수정예화를 말한다. 현재 약 50만 명에 이르는 현역병 중 약 30만 명이 일반병이라고 한다. "그 절반인 15만 명까지 일반병을 줄이고, 그 대신 장교와 부사관 등 간부를 늘려서 직업군인 중심의 체제로 이행시켜야 한다”고 주장한다. 현재 200만-300만명에 이르는 예비 병력에 대해서도 “규모가 너무 크다. 오히려 삭감하고 질을 높이는 방안을 생각해야 한다”고 한다.
한편으로, 인원 삭감을 보충하는데 있어 필수불가결한 것이 AJ(인공지능)와 과학기술을 활용한 군조직의 ’하이테크 화‘이다. “예를 들어 과거부터 전차의 승무원은 4, 5명이 필요했으나 최근 기종은 2명으로 대응할 수 있다. 무인항공기(드론)이나 하이테크 병기를 활용함으로써 적은 인원으로도 높은 전투력을 유지할 수 있다”고 최교수는 말한다.
러시아가 침공한 우크라이나의 전장에서는 무인기 등을 사용해도 결국은 육탄전이 되는 것 아니냐는 지적도 있다. 그러나 최 교수는 이렇게 반론한다. “우크라이나의 광대한 전장과 다르게 한국은 국토도 좁고 북한과 38도선을 두고 대치하고 있기에 유사시가 되면 단기 결전이 될 가능성이 높다. 북한도 경제적으로 지구전에 버틸 수 없다. 시니어아미가 훈련했다고 하는 종래형 시가전 등으로 서울이 함락된다고 하는 시나리오는 거의 제로에 가깝다.”
징병제는 한국회에서 미묘한 문제다. 세계적인 아이돌 그룹 BTS(방탄소년단)조차도 멤버 7명 전원이 일반인과 마찬가지로 병역에 임했다.
공정성이 늘 사회문제가 되며, 젊은이에게 부담을 강제하는 징병제를 그만두고 지원병을 모집하는 공모제 등으로 이행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때때로 나온다. 그러나 최 교수는 “공모제로는 필요한 인원을 확보할 수 있을 것 같지도 않고, 정치적 공약으로 이용될 리스크가 있다”고 지적한다. “나 자신은 오히려 공모제가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이토록 급격한 인구감소가 일어나고 있는 현상에서는 유감스럽지만 공모제로의 전환은 어렵다. 징병제를 유지하는 것 외에 달리 길이 없다” <아사히신문 글로브 편집장 다마가와 토루 玉川透>