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www.chosun.com/opinion/contribution/2026/05/18/A36TUDDLWBE3XFCPBMNSILPYWE/
[기고] 50~60대 軍 병력 활용, 민간용역보다 지원예비군 방식이 정답
입력 2026.05.18. 23:36
윤승모 사단법인 시니어아미 대표
정부가 병역 자원 부족에 대응하기 위한 방안의 하나로 현재 현역병이 맡고 있는 부대 주둔지 경계 임무를 50~60대 민간 용역으로 대체하는 안이 추진되고 있다. 국방부에서 경계병 용역을 따낸 민간 회사(PMC)가 중장년 세대를 고용해 직무에 투입하는 방식이다. 병역 자원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현실에서 어쩔 수 없는 선택이라는 반응이 많은 듯하다. 군인은 전투에만 전념토록 하겠다는 취지가 신선하게 느껴지기도 한다.
언론 보도에 따르면 민간 용역 경계병은 ‘시니어아미’에서 아이디어를 얻었다고 한다. 그래서인지 검토 단계부터 ‘50∼60대 시니어 경계병’으로 지칭되고 있다. 인구 절벽에 따른 병력 부족 사태에 시니어들이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는 역할을 찾자는 취지에서 2023년 출범한 사단법인 시니어아미의 일원으로서 ‘시니어 경계병’은 관심 가는 소식이 아닐 수 없다.
50∼60대는 대한민국에서 가장 인구가 많은 연령층이다. 1959년부터 1973년까지 매년 100만명이 넘게 출생했다. 근년에는 해마다 25만∼30만명에 불과하다. 시니어 세대 대부분은 군 경험을 갖고 있고, 구시대의 규율을 견뎌낸 사람들이다. 마침 그들은 은퇴했거나 은퇴를 목전에 두고 있다. 그러나 노령 연금 등 사회 안전망은 취약한 편이라, 여전히 일자리를 찾는 이가 적지 않다. 그래서 “민간 용역 경계병은 노인 일자리 창출에 기여한다”는 시각도 있다.
하지만 경계병을 민간 용역으로 전환하려면 반드시 짚어봐야 할 대목이 있다고 생각한다. 필자는 공기업의 용역을 받아 청소 및 경비 업무를 수행하는 자회사에 최근까지 근무한 경력이 있다. 종업원은 50∼60대가 주류로, 평균 연령 58세에 정년은 65세다. 청소 업무는 여성이 대다수지만 남성도 늘어나 현재 약 15%에 달한다. 몇 년 전까지는 50세 이상만 채용했지만 그게 연령 차별이라고 해서 지금은 전 연령층을 대상으로 신규 채용을 한다. 30∼40대가 조금씩 늘고 있다. 평균 연봉은 약 3100만원이고 노동 기본권이 확실히 보장된다.
이 사례에서 민간 용역 경계병이 현실화할 경우의 상황을 유추해볼 수 있지 않을까. 직무는 경계병이어도 본질은 용역 회사 근로자다. 노동자로서의 권리에 민감할 수밖에 없다. 연령 차별이 불법이니 용역 경계병 채용을 50∼60대로 제한할 수는 없다. 급여가 너무 낮으면 적절한 인력 확보가 어려워질 것이요, 일정 수준 이상이면 젊은 층이 몰려들 것이다. 자칫, 젊은 층의 인구 부족을 보충하기 위해 은퇴 세대를 활용한다는 취지가 변질돼 현역 세대로 현역 세대를 대체하는 고식책(姑息策)으로 귀결될 수도 있다.
국방 임무지만 일단 민간으로 넘어가면 자본주의 노동시장의 논리가 지배한다. 대형 조선소 구내식당 위탁 운영 업체의 노동자들이 단체교섭에 “조선소 회장 나오라”고 하는 현실이다. 경계병 용역 회사 노동자들이 원청자인 “국방부 장관 나오라”고 하지 말란 법이 없다.
따라서 보완책이 필요하다. ‘신성한 국방의 의무’라는 의식을 살리면서 은퇴 세대를 ‘재활용’하는 방안이 없지 않다. 시니어들을 지원 예비군이라는 국가 제도에 편입시키고, 희망자를 대상으로 특별 계약을 체결해 일정 기간 경계병으로 소집하는 방식은 어떤가. 이 경계병은 나라 지키는 임무에 소집된 것이니 민간 용역 노동자와는 마음가짐이 다를 수밖에 없다. 현역병 정도의 실비 보상에도 만족할 수 있다. 현재 지원 예비군에는 여성과 특전 예비군이 있다. 여기에 시니어 범주를 신설하면 된다. 시니어 지원 예비군은 국방부가 이전에 검토했던 아이디어로, 시니어아미에도 함께 생각해 보자는 취지의 제안이 있었다.
시니어아미에는 ‘나라의 미래를 짊어질 젊은이 대신 나이 든 세대가 위험을 감당해야 하지 않겠냐’는 생각으로 회원 가입했다는 이가 대부분이다. ‘나라가 부르면 우리는 헌신한다’는 다짐이 전혀 어색하지 않다. 은퇴 세대의 자발적 애국심이 인구 절벽 시대 대한민국에서 작게라도 쓰이길 바란다.
https://www.chosun.com/opinion/contribution/2026/05/18/A36TUDDLWBE3XFCPBMNSILPYWE/
[기고] 50~60대 軍 병력 활용, 민간용역보다 지원예비군 방식이 정답
윤승모 사단법인 시니어아미 대표
정부가 병역 자원 부족에 대응하기 위한 방안의 하나로 현재 현역병이 맡고 있는 부대 주둔지 경계 임무를 50~60대 민간 용역으로 대체하는 안이 추진되고 있다. 국방부에서 경계병 용역을 따낸 민간 회사(PMC)가 중장년 세대를 고용해 직무에 투입하는 방식이다. 병역 자원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현실에서 어쩔 수 없는 선택이라는 반응이 많은 듯하다. 군인은 전투에만 전념토록 하겠다는 취지가 신선하게 느껴지기도 한다.
언론 보도에 따르면 민간 용역 경계병은 ‘시니어아미’에서 아이디어를 얻었다고 한다. 그래서인지 검토 단계부터 ‘50∼60대 시니어 경계병’으로 지칭되고 있다. 인구 절벽에 따른 병력 부족 사태에 시니어들이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는 역할을 찾자는 취지에서 2023년 출범한 사단법인 시니어아미의 일원으로서 ‘시니어 경계병’은 관심 가는 소식이 아닐 수 없다.
50∼60대는 대한민국에서 가장 인구가 많은 연령층이다. 1959년부터 1973년까지 매년 100만명이 넘게 출생했다. 근년에는 해마다 25만∼30만명에 불과하다. 시니어 세대 대부분은 군 경험을 갖고 있고, 구시대의 규율을 견뎌낸 사람들이다. 마침 그들은 은퇴했거나 은퇴를 목전에 두고 있다. 그러나 노령 연금 등 사회 안전망은 취약한 편이라, 여전히 일자리를 찾는 이가 적지 않다. 그래서 “민간 용역 경계병은 노인 일자리 창출에 기여한다”는 시각도 있다.
하지만 경계병을 민간 용역으로 전환하려면 반드시 짚어봐야 할 대목이 있다고 생각한다. 필자는 공기업의 용역을 받아 청소 및 경비 업무를 수행하는 자회사에 최근까지 근무한 경력이 있다. 종업원은 50∼60대가 주류로, 평균 연령 58세에 정년은 65세다. 청소 업무는 여성이 대다수지만 남성도 늘어나 현재 약 15%에 달한다. 몇 년 전까지는 50세 이상만 채용했지만 그게 연령 차별이라고 해서 지금은 전 연령층을 대상으로 신규 채용을 한다. 30∼40대가 조금씩 늘고 있다. 평균 연봉은 약 3100만원이고 노동 기본권이 확실히 보장된다.
이 사례에서 민간 용역 경계병이 현실화할 경우의 상황을 유추해볼 수 있지 않을까. 직무는 경계병이어도 본질은 용역 회사 근로자다. 노동자로서의 권리에 민감할 수밖에 없다. 연령 차별이 불법이니 용역 경계병 채용을 50∼60대로 제한할 수는 없다. 급여가 너무 낮으면 적절한 인력 확보가 어려워질 것이요, 일정 수준 이상이면 젊은 층이 몰려들 것이다. 자칫, 젊은 층의 인구 부족을 보충하기 위해 은퇴 세대를 활용한다는 취지가 변질돼 현역 세대로 현역 세대를 대체하는 고식책(姑息策)으로 귀결될 수도 있다.
국방 임무지만 일단 민간으로 넘어가면 자본주의 노동시장의 논리가 지배한다. 대형 조선소 구내식당 위탁 운영 업체의 노동자들이 단체교섭에 “조선소 회장 나오라”고 하는 현실이다. 경계병 용역 회사 노동자들이 원청자인 “국방부 장관 나오라”고 하지 말란 법이 없다.
따라서 보완책이 필요하다. ‘신성한 국방의 의무’라는 의식을 살리면서 은퇴 세대를 ‘재활용’하는 방안이 없지 않다. 시니어들을 지원 예비군이라는 국가 제도에 편입시키고, 희망자를 대상으로 특별 계약을 체결해 일정 기간 경계병으로 소집하는 방식은 어떤가. 이 경계병은 나라 지키는 임무에 소집된 것이니 민간 용역 노동자와는 마음가짐이 다를 수밖에 없다. 현역병 정도의 실비 보상에도 만족할 수 있다. 현재 지원 예비군에는 여성과 특전 예비군이 있다. 여기에 시니어 범주를 신설하면 된다. 시니어 지원 예비군은 국방부가 이전에 검토했던 아이디어로, 시니어아미에도 함께 생각해 보자는 취지의 제안이 있었다.
시니어아미에는 ‘나라의 미래를 짊어질 젊은이 대신 나이 든 세대가 위험을 감당해야 하지 않겠냐’는 생각으로 회원 가입했다는 이가 대부분이다. ‘나라가 부르면 우리는 헌신한다’는 다짐이 전혀 어색하지 않다. 은퇴 세대의 자발적 애국심이 인구 절벽 시대 대한민국에서 작게라도 쓰이길 바란다.